의사 과잉처방시 과태료 "쐐기"

의료기관이 과잉처방을 하다가 적발되면 건강보험에서 지급한 급여비를 환수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. 민주당 박기춘 의원(남양주시 을)외 12인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’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...